미국 배당세 35% 논의는 어떻게 됐을까?

2025년 상반기에는 Section 899 제안 때문에 미국 배당의 세후 현금흐름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재무부의 2025년 6월 28일 G7 성명은 해당 조항의 삭제를 명시합니다. 지금도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처럼 읽히던 원문을 바로잡았습니다.

35%를 현재 세율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 글에서 다뤘던 제안은 삭제됐습니다. 일반적인 한미 조세조약 포트폴리오 배당 제한세율은 15%이며, 조약 요건과 소득 종류에 따른 차이는 IRS 조약 원문 Article 12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금 변화에 대비하는 계산 자체가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안과 시행 법률을 구분한 뒤, 아래처럼 현금흐름이 얼마나 민감한지 볼 수 있어요.

세율 변화의 가상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세전 배당이 같고, 국내 추가 과세나 환율 변화는 없다고 가정한 비교입니다. 35%는 시행 세율 안내가 아닙니다.

실수령액은 85에서 65로 줄어드는 셈이라 감소율은 20 ÷ 85 ≈ **23.53%**입니다. 세율 차이인 20%포인트와 다릅니다. 기존 월 300만원을 같은 조건으로 환산하면 약 229만원이에요.

세법 뉴스가 나왔을 때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먼저 발표일, 제안인지 확정인지, 적용 대상과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내 계좌에 어떤 소득이 생기는지 보세요. 미국 주식 배당, 국내 ETF 분배금, 양도차익은 같은 세금 항목이 아닙니다.

세율 우려만으로 전부 성장주로 바꾸면 다른 위험을 떠안을 수도 있어요. 성장주가 반드시 올라 배당 감소분을 메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이 필요한 시점, 분배금 감소 가능성, 원금 손실과 환율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저는 월 배당을 목표로 삼더라도 세금과 생활비 예비자금을 따로 남기는 쪽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월 300만원에 필요한 원금을 여러 세후 분배율로 계산하면 특정 세율이나 상품에 기대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35% 배당세가 시행됐나요?

이 글에서 다룬 2025년 Section 899 제안은 삭제됐습니다. 아래 35% 계산은 시행 세율 안내가 아니라 가상 비교입니다.

15%에서 35%로 바뀌면 실수령액은 20% 줄어드나요?

세전 배당이 같다면 실수령액은 85에서 65로 줄어 약 23.53% 감소합니다. 세율 차이 20%포인트와 실수령액 감소율은 다릅니다.